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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PET센터 염하용핵의학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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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
"의료영리법인 허용 및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이렇게 변화됩니다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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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
국민건강보험공단 |
작성일 |
2006-03-24 |
조회수 |
307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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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의료산업화 논리에 따른 의료영리법인(병원) 허용 및 민간보험 활성화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의료영리법인이 허용되면 민간보험이 활성화되고 국내의 의료체계는 급격한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. 이제는 모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.
민간보험이 적용되는 고급병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영세병원으로 양극화 됩니다.
☞ 의료소비자도 고급병원을 이용하는 고소득층의 민간보험 가입자와 영세병원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가입자로 구분됩니다.
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급증하여 의료비 비용부담이 가중됩니다.
☞ 민간보험 가입자는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을 증가시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옵니다.
개인의 질병자료 유출이 우려됩니다.
☞ 민간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개인 질병자료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민간보험에서 개인의 질병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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